[K-희망사다리]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119plus) 안내
1. 개요
정부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K-희망사다리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2024년 4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연체 이전의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및 대환대출을 통해 실질적인 상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위해 은행권과 협력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모든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최대 10년 분할상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 금리 감면: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 대상 확대: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
- 조기 신청 가능: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신청 가능
3.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 역시 본 제도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채무가 남은 차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의 대환대출이 제공됩니다.
- 최대 30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2년 포함
- 3%대 저금리 적용: 기존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환
- 대상 확대: 폐업 예정자에서 기폐업자까지 모두 포함
- 일괄적 거치기간 부여: 초기 2년간 상환 유예
4. 신청 방법
해당 프로그램은 전국 주요 시중은행 및 협약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은행 창구에서 직접 상담 및 신청
- 금융기관 제공 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확인자료 제출
- 필요 시 폐업사실증명서 등 보완서류 추가
5. 기대 효과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기존 연체자 중심의 구제 제도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지원으로 전환되며, 실제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포함되어 정책의 포괄성과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6. 유의사항
- 기존 금융기관과 협약된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기존 금융채무 연체 시에는 별도 채무조정 절차 적용
- 대환 시 기존 대출의 조건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상담 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7. 문의처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문의는 거래 은행의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